윤성준 변호사

안녕하세요.



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재개발·재건축 전문 윤성준 변호사 입니다.



재건축된 신축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으신 후 분양계약상



지정 입주일 이후로 준공(이전고시)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



질의하신 내용상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하신 상황에서



등기이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, 입주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는



알수없으나 입주지연, 이전등기 지연 두 경우 모두 조합을 상대로



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수분양자(입주예정자)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. 



다만 구체적인 책임범위는 특히 체결하신 분양계약과 지연기간, 지연사유



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,  승소 및 손해배상 범위 등 구체적인



사항은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답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

더 자세한 점은 재개발·재건축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합니다.